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간단히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파일공사와 통합하여

현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통합된 면허를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 1)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2)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준비한 후 증빙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관리하여 실태조사를 예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란, 1년에 한 번 임의의 날을 정해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이때 미달되어 있다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안내드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진단 전문가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예치기간은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배당금을 받고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과 필요 기술자격이 상이하니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술사, 기능장이더라도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을 준비할 때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대표나 임원을 등록할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했다면 불가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은 접수 전 주무관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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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