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쉽게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낮 기온이 29도 갑작스러운 더위로 선풍기를 바로 설치했는데

오늘은 봄비로 날씨가 쌀쌀하네요

많이 추워요!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 도움드리고자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 종화 되어

구조물 해체 비계 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업종과 다르게 몇 개의 면허가 통합되지 않고

이름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수 

관할 지자체에 신고 접수하여 면허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신규와 포괄,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신규 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는 

신설법인을 양수하여 기재상 변경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존 법인의 실적과 시평액을 승계받을 수 있어,

대형공사나 입찰 참여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은 건설사업자의 법인에서 면허권만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로 4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록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증빙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1.5억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 : 최소 30일 이상 / 신규사업자 : 최소 20일 이상 유지)

 

진단기준일은 신규는 법인설립일,

기존 법인은 접수일로부터 직전월 말일 또는 자본금 변동일

입니다. 

 

진단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액 54좌의 5천만 원을 예치한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현재 기준 1좌당 940,858원입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의 출금을 하면 안 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명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자로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통신, 사무시설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 여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식산업단지, 산업단지내 산업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도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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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알아봤는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