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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하기

EHAN_CNC_ 2021. 10. 27. 11:08

건설면허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날씨는 쌀쌀하지만 산책하기에는 너무 좋죠.

하지만 오늘은 공기가 안 좋다고 하니 자제해야겠습니다 :)

 

건설면허등록을 하려면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경미한 공사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등록을 신청하는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지역에 따라 시청, 구청, 군청 다르니

접수를 하거나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담당부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면허등록에는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기술능력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술능력은 경력수첩이나 국가자격증으로 확인하며,

조건으로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입니다.

학생, 타업의 개인사업자, 일용직, 겸업, 겸직 등은

상근 및 4대보험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기술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고,

국가자격증은 기능사가,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말하며,

큐넷 접수를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용도 체크 및 내부 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만 가능합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용도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체크하고 준비하세요.

 

장비가 있는 건설면허라면 사업자의 명으로 구입하고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사진,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기계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건설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 증자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건설면허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증빙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면허등록에는 공제조합 출자금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출자해야 할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하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억5천만원 공사업 기준 신규등록은 약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 후부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보증서나 공제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조합을 이용하려면 건설면허등록을 완료하고

대표자가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면허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