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주력면허로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비슷한 업종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업종통합되어
지금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업종화는 면허를 취득하는 발주자가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준비하며 겪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업종이 통합된 됨과 함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주력업종 제도를 만들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주력업종은 면허 접수시 선택하야 하고, 추가로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업종이더라도 취득한 주력업종의 공사업무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 하나를 소지하고 있을 때 다른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두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한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류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로
도로나, 교량, 터널 및 기타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온실설치공사로는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건설업만을 위한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격 진단은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시면 되고,
진단일 또는 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54좌로 현재 50,806,332원입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며,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제, 보증,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명 이상을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 전기, 토목, 건축, 공예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 1인 1자격이 원칙으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4대보험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위의 조건을 갖춘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알맞는 환경으로 해줍니다
위를 참고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기업과 면허를 함께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
면허권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면허를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실적양수도
면허 등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과 상관없이 충족해야 하는 것이 등록기준이므로
면허 접수 시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