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건설업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 업종이 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유사성, 연계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여러 업종이 통합한 면허를 대업종이라고 부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2022년에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파일공사가 제외되어 현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만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은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가능하며,

장단점이 상이하니 업체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사항으로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합니다.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수수료 없이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실, 훼손과 같은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만약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폐업한다면 건설업 폐업신고서와

사용 중이던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을 반납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받습니다.

 

기업진단은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한 것으로

대신 출자 2년 후 한도 내에서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7월 24일 기준 최저 C등급의 출자금은 50,119,715원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었다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합니다.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관련분야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기수자격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만 인정되며,

그 외의 것은 기술사/기능장이더라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등록 불가능 했지만 5월 9일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저녁시간의 대리운전, 야간 식당알바/운영 등은

허용될 수도 있으며, 이는 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설업등록증 관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